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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임신 육아 정책 총정리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2. 24.

안녕하세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소식들이 연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절벽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시는 모든 예비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도를 맞이하여 올해에는 어떠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홈페이지 조회(바로 신청하실 분들 이곳에서 보세요!)

1.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서비스 신청>본인 인증>해당 서비스 신청

2.정부 24 홈페이지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신청>인증서로그인>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3.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거주지 지역 출산장여금 조회 및 신청 가능 사이트


1. 보건소 철분 및 산전검사 혜택

현재 거주지에 속한 보건소에서 산전검사를 비롯해 기형아 검사 등 철분제, 엽산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행복카드(포인트 지급) 혜택

1)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임신 확인과 동시에 바로 발급 받으실 수있는 바우처며, 포인트 형태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또는 어플, 주민센터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처는 병원, 약국 등 병원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원

22년도 1월 1이후 출산 아동에게 모두 해당되는 바우처입니다. 출생 당 1명 2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처는 유흥주점, 면세점, 상품권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조리원,유모차, 카시트 등 비용 부담이 있는 육아용품을 구매하실 때 등 임신 및 출산 진료비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월 70만원 연간 840만원(현금)

올해 새롭게 생긴 지원혜택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며, 아이 출산시 12개월간 월 70만원씩, 연간 840만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매월 10만원(현금)

만 0~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연간 총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 할인

주택용 요금 월 16,000원 한도에서 감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3세 미만 아이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다자녀 가구(3인 이상), 5인 이상 가구 모두 전기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거주하시는 주소지 한전 지사 혹은 국번 없이 123에 연락해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생후 1살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동안 부모 모두 통상임금 100%, 나머지 9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단태아 90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동안에는 60일은 통상 임금 100%, 나머지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은 월 2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입금의 일부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각 지자체별 출산 장려금(현금)

각 지자체별 출산 장려금은 정부에서 주는 출산 혜택과 중복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 임신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연 4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할 방향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부분입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43.1%가 출산휴가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등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하여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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